과목소개

법과대학 과목소개

법학110	형법총론Ⅰ	3학점	1학년	2학기
형법상의 기초이론 및 범죄론, 행위론 등 일반이론에 대한 구체적 탐구 및 이를 바탕으로 형법 규정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함으로써 형법 전반을 체계적,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학파의 논쟁, 학설의 대립이 격심한 분야 및 현실과 밀접하여 대두되는 새로운 논점에 관하여 강의한다.
법학125	민법총칙	3학점	1학년	2학기
민법 전반에 걸친 총칙으로 민법의 의의, 법원, 기본원리, 신의 성실의 원리,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과 법인, 권리의 객체인 물권,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의사표시 대리, 유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과 소멸시효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법학322	채권총론	3학점	2학년	1학기
채권법의 개념, 특질, 기본원리를 기초로 하여 채권의 당사자, 목적, 효력, 소멸 등을 분석 정의함으로써 채권법의 각 조문을 해석, 적용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함양한다.
법학127	법논리학Ⅰ	2학점	1학년	1학기
과거 철학 내지 방법론의 한 분야로 인식되었었지만 오늘날에는 좀 더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는 논리학이 법의 영역에 응용된 것이라 할 수 있는 법논리학은 법영역에 있어서의 여러 사고(思考), 즉 법 자체의 사고(법 자체가 사고 구성체이다) 및 법학이나 법사상의 사고 등의 논리구조를 해명함과 동시에, 형식적으로 올바른 사고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고전논리학(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법학128	법논리학Ⅱ	2학점	1학년	2학기
타학문 분야에 비해 논리적인 특성이 강한 법학을 전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논리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으로 (법논리학1 강좌에 이어지는) 현대논리학(명제논리학)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법학129	민법입문	2학점	1학년	1학기
법학201	헌법Ⅰ	3학점	2학년	1학기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이념과 기본질서를 탐구하여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주권의식을 함양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게 하며, 나아가 각종 시험에 대비하도록 한다.
법학202	헌법Ⅱ	3학점	2학년	2학기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이론과 판례 등을 학습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함양함을 목표로 한다.
법학210	형법총론Ⅱ	3학점	2학년	1학기
형법상의 기초이론 및 범죄론, 행위론 등 일반이론에 대한 구체적 탐구 및 이를 바탕으로 형법 규정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함으로써 형법 전반을 체계적,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학파의 논쟁, 학설의 대립이 격심한 분야 및 현실과 밀접하여 대두되는 새로운 논점에 관하여 강의한다.
법학211	형법각론	3학점	2학년	2학기
형법 총론에서 익힌 형법 일반론을 바탕으로 형법 각칙에 규정된 개개의 범죄의 구성요건의 의미, 내용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각 범죄상호간의 관계를 고찰하며 포괄적인 지식의 습득을 한다.
법학221	물권법	3학점	2학년	2학기
물권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를 주로 하여 그 특질, 효력을 기초로 함과 동시에 물권변동에 관한 원칙적인 문제를 다루고,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기초적 및 용익 물권, 담보 물권을 그 개념과 유형별로 연구 검토함으로써 법적 물권의 법리적 기초를 습득한다.
법학230	행정법Ⅰ	3학점	2학년	1,2학기
행정기관의 조직, 권한, 상호관계, 행정기관과 국민의 법률관계,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을 연구한다.
법학231	회사법Ⅰ	3학점	2학년	2학기
영리법인의 조직과 활동의 일반법인 회사법의 내용과 학설 판례를 강의한다.
법학239	지적재산권법개론	3학점	2학년	2학기
정보화 시대에 있어 필수적인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의 제도를 판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법학254	상법총칙	3학점	2학년	1학기
상법이론에 관한 기초를 익히며, 상법총칙과 상행위론을 강의한다.
법학251	국제법Ⅰ	3학점	2학년	1학기
국제법 이론의 총론에 대한 이론 및 실재를 학습. 국제법의 의의,, 국제법의 법원, 국제법의 주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의 영역, 조약법, 국제기구, 개인, 외교관례에 관한 법 등 국제법의 모든 분야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총론적인 내용들을 학습한다.
법학253	국제법 Ⅱ	3학점	2학년	2학기
국제법 이론의 각론에 대한 이론 및 실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 해양법, 국제경제법, 국제인권법, 국제환경법, 국가책임법, 전쟁법, 우주법, EU법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법학365	법제사	3학점	2학년	1학기
『법제사』는 사회생활의 기본적 틀이 되는 질서로서의 법이 원초적 사회의 가장 단순한 기본요소로부터 시작하여 현행법의 복잡한 체계로까지 발전해 온 변동의 과정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법체계에 내재하는 역사적인 측면을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현행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법학305	회사법 Ⅱ	3학점	3학년	1학기
자본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특히 이사 및 이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한다.
법학306	특허법 Ⅰ	3학점	3학년	1학기
특허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통하여 특허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를 높인다.
법학307	저작권법 Ⅰ	3학점	3학년	1학기
저작권법의 기본 법리와 주요 판례를 학습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나아가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수업 목표로 한다.
법학308	저작권법 Ⅱ	3학점	3학년	2학기
저작권제도의 의의 및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등의 내용과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법학309	상표법	3학점	3학년	1학기
상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상표권의 침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수업을 진행한다.
법학312	형사소송법	3학점	3학년	1학기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형사소송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과 구체적인 적용상황을 검토하고, 비판하는 시각을 양성하며, 형사범죄의 소송절차에 관해서 법의 적정절차 이념에 따라 형사절차의 제반문제를 파악하여 이의 절차적 사고를 체계화시킨다.
법학313	형사정책	3학점	3학년	2학기
형태과학 일반에 걸친 방법론 및 범죄학 특유의 방법론에 따라 범죄인 및 범죄현상을 통한 범죄 원인론을 규명하고, 범죄대책으로서의 형법, 보안 처분 및 기타의 대책 등을 분석 검토한다.
법학315	보험법	3학점	3학년	2학기
보험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보험법에서 다루어지는 보험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법학318	소비자보호법	3학점	3학년	2학기
소비자 보호법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념, 법체계, 그리고 구체적인 보호 내용을 다룬다.
법학319	헌법Ⅲ	3학점	3학년	1학기
국가의 통치구조에 관한 일반이론 및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구성원리와 권한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학320	헌법재판제도	3학점	3학년	2학기
본 강좌는 헌법학 이론을 기초로 하여 헌법에서 제기되는 헌법소송을 사례 중심으로 다루고 이해도를 높인다. 이 과목은 이미 헌법의 기본 과목인 헌법 1 및 2에서 다룬 특정 주제를 심도있게 연구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헌법 문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헌법재판제도를 사례와 함께 다룬다.
법학323	채권각론	3학점	2학년	2학기
계약의 성립, 종류, 효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4가지의 전형계약을 이해하며, 현실 생활 속에서의 계약법의 기능과 작용을 살펴보고,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연구를 다룬다.
법학326	민사소송법Ⅰ	3학점	3학년	1학기
재판 절차법 중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소송법상의 개념을 정리하고,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살펴본다.
법학327	민사소송법Ⅱ	3학점	3학년	2학기
법원 소송 당사자 소송비용, 소송절차, 상소재심, 독촉 절차, 공시최고절차 등의순서로 설명하고, 특히 강제 집행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법학331	행정법Ⅱ	3학점	3학년	1학기
행정구제법과 행정작용법(질서행정과 복리행정)을 연구한다.
법학342	어음ㆍ수표법	3학점	3학년	1학기
유가증권으로서 유통성이 큰 어음과 수표에 관한 법률을 설명한다.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 어음, 수표의 발행이전, 지급 등에 관해 실무를 곁들여 자세히 다룬다.특히 실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관계, 위조, 분실 등의 경우도 연구한다.
법학345	경제법	3학점	3학년	1학기
섭외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과 준거법 적용상의 제 문제를 현행법, 학설, 판례를 통하여 학습한다.
법학361	법사상사	3학점	2학년	2학기
비록 법이 어느 정도의 독자성(autonomy)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사회의 제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도 엄연한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법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사상들을 검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본 교과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사상들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검토함으로써 법 및 법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한다.
법학362	법과사회	3학점	3학년	1학기
본 강좌는 법과 관련을 갖는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법적 사고의 지평을 확장시켜 줌으로써, 법실무와 법해석학에 적지 않은 자극을 제공해주는 법사회학의 관심분야와 연구방법을 익혀 보다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법학도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법학363	국제경제법	3학점	3학년	1학기
국제경제를 형성하는 법제도와 규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제고한다.
법학367	특허법Ⅱ	3학점	3학년	2학기
특허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심층적인 이해도를 높인다.
법학403	헌법연습	3학점	4학년	1학기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국내외의 헌법판례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 사례를 고찰하여 헌법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확립한다.
법학408	사이버지적재산권법	3학점	4학년	1학기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적재산권법을 학습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지적재산권법의 적용모습을 살펴본다.
법학410	국제지적재산권법	3학점	4학년	2학기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발생하는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며, 특히 WT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법 규범의 내용을 학습한다.
법학415	형사소송법연습	3학점	4학년	2학기
이미 배운 형사소송법의 지식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목. 구체적 사례를 검토하여 적절한 노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해 논리적인 포섭과정과 정확한 법적용을 통하여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기량을 함양.
법학416	형법연습	3학점	4학년	1학기
형사법 이론을 기능적 접근방법에 따라 실제 사전에 적용하는 능력과 방법을 습득케 한다.
법학424	친족·상속법	3학점	4학년	1학기
가족관계, 유언, 상속 등의 문제에 관한 민법상의 지도원리 및 그 내용을 연구한다.
법학425	민사법연습	3학점	4학년	2학기
민사에 관한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법의 해석과 이론적 적용, 판단하는 능력을 양성한다.
법학493	민사집행법	3학점	3학년	2학기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상호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절차법으로서 보전소송단계와 집행절차단계 등 전체 절차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돕는다.
법학429	민사소송법연습	3학점	4학년	1학기
민사소송법상의 정치한 이론체계를 구체적·개별적인 사례로 실제로 정확하게활용하는 훈련을 쌓는다.
법학432	행정법연습	3학점	4학년	2학기
행정법에서 배운 기초이론을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시킴으로써행정법의 실제 운영 및 체계적 행정법 이론을 강의한다.
법학435	자본시장법	3학점	4학년	2학기
기존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한계, 기본내용,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법학436	기업금융법	3학점	4학년	1학기
금융거래, 금융규제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법학437	세법Ⅰ	3학점	4학년	1학기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법, 세법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법인세법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내용을 이론과 판례를 통해 습득하고자 함.
법학438	세법Ⅱ	3학점	4학년	2학기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우선 설명하고, 국제화 시대 속에서 발생하는 국제조세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며, 기타 국세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를 설명하고, 국세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법인 국세징수법을 살펴볼 것이며, 부당한 과세에 대하여 불복하는 법적 절차와 관련된 조세쟁송절차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비롯한 지방세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법학439	기업법무	2학점	4학년	1학기
기업설립에서부터, 주주의 대리인인 이사회의 구성 및 책임, 노무관계, 그리고 공정거래법관련 문제들, 국제상거래계약과 관련한 법률문제 등을 포함한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다.
법학444	상사법연습	3학점	4학년	2학기
이론적인 상법지식을 보완하면서 실제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여 살아 있는 학문이 되도록 한다. 복잡한 사례를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사회에 진출하여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legal-mind를 확립한다.
법학447	경제법연습	3학점	4학년	2학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경제법관련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학습한다.
법학449	해상법	3학점	4학년	1학기
해상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상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심층적으로 학습한다.
법학451	국제사법	3학점	4학년	2학기
경제법의 이념과 경제법의 대상 및 성격을 고찰한 뒤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경제법의 통제방식 및 수단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것은 국정, 국민성 또는 산업 부문의 구조, 성격에 따라 어떻게 규율되는가를 연구한다.
법학461	국제거래법	3학점	4학년	1학기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사법적인 측면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을 비롯한 국제무역, 신용장 기타 국제결제수단, 국제금융, 국제직접투자, 국제운송계약 등의 주요 국제거래 분야별 실체법적 문제와,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과 국제중재의 절차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법학462	법철학	3학점	4학년	2학기
법의 개념 및 이념을 비롯한 법학의 근본문제를 엄밀하게 다루는 법철학의 대상과 연구방법을 익힘으로써, 법학도로서의 사고의 지평을 넓힌다.
법학464	사회보장법	3학점	4학년	2학기
사회보장의 체계 및 인권으로서의 사회보장수급권의 이해를 위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률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한다.
법학468	영미법	3학점	4학년	2학기
영미법의 발달사와 법률제도를 고찰하고 그 중요원리를 중심으로 법의 해석과 적용과정을 연구.
법학469	법경제학	3학점	4학년	1학기
법과 경제의 긴밀한 관련성을 토대로 법의 올바른 이해와 실무에서의 활용도를 중심으로 학습.
법학472	공직선거법	3학점	4학년	2학기
법학475	경찰행정법	3학점	4학년	1학기
법학486	4차산업혁명·융복합산업법	3학점	전학년
법학487	빅데이터와법	3학점	전학년
법학488	정부규제와법	2학점	3학년	2학기
법학489	담보물권법	2학점	3학년	2학기
법학490	기술과법	3학점	4학년	1학기
법학491	시장과경쟁정책법	2학점	4학년	2학기
법학492	불법행위법	2학점	3학년	1학기
법학495	사회적기업·협동조합법	3학점	전학년
법학376	집단적노사관계법	3학점	3학년	2학기
법학377	개별적노사관계법	3학점	3학년	1학기
법학494	입법학	3학점	3학년	2학기
본 수업은 입법의 의의와 현황, 다양한 입법방법론을 습득함으로써 입법 및 기타 정책 입안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