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연일 쏟아낸 상상 이상의 행보에 세계 각국은 과연 그런 기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어떤 사태로 이어질지 촉각을 세우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행태는 미국이 지난 70년 이상 주도해 온 국제질서를 뿌리째 흔들며, 오랜 우방국마저 자국 이익을 해치는 상대로 간주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불과 석달 사이 평균 세율을 2.5%에서 약 27%로 증가시킨 트럼프의 보호주의적 관세는 자칫 세계를 무역전쟁과 경기 불황의 늪으로 추락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나마 중국에 가한 145%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25%, 그리고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행이 보류되었으나, 향후 개별국가별 상호관세 협상 과정 등을 예측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느덧 트럼프 제2기 출범도 100일을 맞은 만큼 이제는 좀 더 차분히 그간의 사태에 대한맥락을 되짚어 볼 때인 것 같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등 6개 주가 공화당 지지로 돌아선 '스윙보터’를 흔히들 트럼프 재집권의 성공 요인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전체 득표수를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분석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약 7,730만 표로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약 7,501만 표를 추월했으나, 이는 사실 지난 2020년 대비 트럼프 지지표가 300만 가량 늘어난 반면 바이든을 선택했던민주당 지지는 600만 표 이상 줄어들었다. 증가한 300만의 공화당 득표가 모두 민주당 지지에서 돌아선 것이라 가정해도 트럼프의 승리는 보장될 수 없었으며, 결국 투표하지 않은 나머지 300만 이상의 민주당 지지표가 선거를 결정했다고 보아야 한다.

주로 미국경제와 통상정책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필자의 견해로 보면 이번 대선 결과는 미국의 방향 전환이 아닌 방향 상실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민주당 정권에 실망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권자들이 그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도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하 양원에서 모두 승리했으나, 하원에서 공화당 우위는 5석에 불과하다. 이는 1930년 이후 가장 근소한 차이이며 다가올 중간 선거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상원 역시 다음 선거에서 20석이 걸린 공화당이 13석의 민주당에 비해 불리하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 유권자의 지지를 유지해야 할 트럼프와 공화당에 주어진 시간은 이제 2년 미만이다.

그럼에도 트럼프와 추종자들이 벌이는 정책으로는 2년 내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어려우며 자칫하면 공화당의 지지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입 신선식품의 90%가량을 의존하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당장 생활물가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의 출구조사에서 지난 정권을 향한 불만으로 ‘물가’를 가장 높은 비율로 지적한 유권자들을 외면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며 그러한 우려가 결국 관세 시행을 미룬 배경으로 이해된다.

주식과 채권시장의 불안과 맞물려 역시 보류된 것으로 보이는 57개국 대상의 상호관세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제조업 기반도 회귀시킨다는 취지이지만, 그러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자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기대하는 고용증대가 막상 나타날지도 의문이다.

관세는 아니나 머스크 주도의 정부효율부(DOGE)도 미국의 만성 재정적자 해소가 목표지만 이는 연방 부서를 폐지하고 공무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소될 성질이 아니다. 연방정부 지출의 75%를 차지하는 사회보장, 의료지원, 유공자 원호, 국방비 지출, 이자 지급 구조의 근본적 개혁이 필수인데 그러려면 이들 지출의 주된 수혜 집단인 저소득, 저학력, 고령유권자, 퇴역 군인 등 공화당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트럼프의 정책들은 집권 초기 열혈 지지자들의 호응을 얻을지 모르나 시간이 갈수록 동력을 상실하기 쉽다. 따라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로 불리는 트럼프의 쇼는 아마 4년 이상 지속되기 힘들 것이며 만약 공화당이 2년 후 중간선거에서 크게 부진할 경우 어쩌면 조기종영이 결정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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